컷픽(CUTPIC) 이용약관

시행일: 2026-__-__ (출시일)

버전: v2 초안 (2026-08-14 — 전자상거래법·약관규제법 대조 반영)

## ⚠️ 작성 방법과 한계

작성 근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의 요구사항을 체크리스트로 삼고 동종 앱의

약관 구조를 대조했다.

경쟁사 약관을 그대로 쓰지 않은 이유: 우리는 **회원가입이 없고, 결과물을

서버에 저장하지 않으며, 구독 상품이 없다.** 회원 가입·탈퇴·게시물 관리·정기결제

조항이 대부분인 일반 약관을 복사하면 존재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의무를

스스로 지게 된다.

여전히 변호사 검토가 필요하다. 아래는 분쟁 시 직접 다투어지는 조항이며

개발팀 판단으로 확정해서는 안 된다:

- §5 타인의 초상 — 이용자 의무 부과의 범위와 회사 면책의 한계

- §7 청약철회 — 디지털 콘텐츠의 청약철회 제한 요건 충족 여부

- §10 책임의 제한 — 약관규제법상 무효가 되지 않는 범위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컷픽(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컷픽"(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행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3.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앱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의 이용)

1.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기본 촬영 기능과 무료 프레임은 영구적으로 무료로 제공되며, 회사는 이를 유료로 전환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자동 갱신되는 정기 결제 상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4. 서비스 이용에는 카메라 및 저장소 접근 권한이 필요하며, 이용자가 권한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5조 (이용자의 의무 — 타인의 초상)

1. 이용자는 타인이 포함된 사진을 촬영·저장·공유하기 전에 해당 인물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타인의 동의 없이 그 초상이 포함된 결과물을 공개적으로 게시·배포하는 행위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결과물을 제작·유포하는 행위
•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의 결과물을 제작·유포하는 행위
• 타인의 저작권·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1. 회사는 이용자가 제작한 결과물을 서버에 저장하거나 열람하지 않으므로 그 내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결과물의 제작·이용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6조 (결과물의 권리)

1.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제작한 결과물(사진)에 대한 권리는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결과물을 서버에 저장하지 않으며, 이를 이용·복제·배포하지 않습니다.
3. 프레임 디자인 자체의 저작권은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으며, 이용자는 서비스를 통한 이용 목적을 넘어 프레임 디자인을 추출·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유료 상품과 청약철회)

1. 유료 프레임은 앱 스토어(Apple App Store, Google Play)를 통해 판매되며, 결제 및 환불의 당사자는 각 스토어입니다. 결제·환불 절차는 각 스토어의 정책에 따릅니다.
2. 구매한 유료 프레임은 동일 스토어 계정에서 복원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별도 계정을 두지 않으므로, 다른 스토어 계정으로는 복원할 수 없습니다.
3. 청약철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4. 다만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구매 즉시 사용이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로서 이용자가 해당 프레임을 사용한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구매 전 프레임 미리보기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광고 시청을 통해 제공되는 일회성 이용권은 유상으로 구매한 상품이 아니므로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6. 회사의 귀책사유로 구매한 프레임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용자는 스토어를 통해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협조합니다.

제7조의2 (미성년자의 결제)

1.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해당 결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이 제공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또는 성년자로 믿게 하기 위해 속임수를 쓴 경우에는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결제는 앱 스토어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취소 절차는 각 스토어의 정책에 따릅니다.

⚠️ 법률 검토 필요: 제4항의 청약철회 제한은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 유효하다.

「전자상거래법」은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그 사실을 **구매 전에 명확히

고지**할 것을 요구하므로, 구매 시트 UI 에 해당 문구를 넣어야 한다(M5 반영 필요).

제8조 (광고)

1. 회사는 무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2. 광고주와 이용자 간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9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1.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지합니다.
2. 다음의 경우 사전 공지 없이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점검·교체·고장, 통신 두절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제10조 (책임의 제한)

1. 회사는 이용자의 기기에 저장된 사진의 손실·손상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결과물은 이용자 기기에만 저장되므로 이용자가 직접 백업해야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제작한 결과물의 내용, 그로 인해 발생한 제3자와의 분쟁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3.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 (분쟁의 해결)

1.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됩니다.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__월 __일부터 시행합니다.

본 문서는 법률 검토 전 초안입니다.